이재명 대통령의 '1억 개의 눈과 귀' 표현, 민심 해석의 일관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1억 개의 눈, 1억 개의 귀, 5000만 개의 입'이라는 표현은 국민 집단지성을 강조하는 수사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민을 최고 권력으로 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해왔다.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 표현을 다시 언급했으나, 곧바로 선거 결과와 상충하는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철학자들은 '국민'이 추상적 개념일 뿐 구체적으로 모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심을 강조하면서도 선거 결과와 다른 정책을 펴는 모순은 '국민주권' 표현의 실질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