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10년 새 3배 증가, 17년간 고정된 근로소득세 구간 논란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 1억원 이상인 억대 연봉자는 154만6000명으로 10년 새 3배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기준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1억2500만원대로 올라야 하지만 제자리인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 세금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근로소득세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근소세 수입은 역대 최대인 68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16년 이후 연평균 9.2%씩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브래킷 크리프' 현상이 방치되면 근로의욕 저하와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 연동형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