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연방법원 이송 재차 기각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를 재차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 13만달러를 법률 자문료 등 명목으로 은폐하기 위해 기업 장부를 34차례 위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이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이뤄진 현 단계에서 연방법원으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방법원 이송 시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항고했으며,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