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해 미흡 상품 퇴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을 퇴출하기로 했다. 5년 평균 수익률 2.86%, 10년 평균 수익률 2.31%에 그치는 등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기준 미달 상품에 가입 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제도화와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인출 억제를 위해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종신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중도해지가 15조원(86.2%), 중도인출이 2조4000억원(13.8%)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