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실질은 호남 반도체 단지 중심 '묶음 상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우산 아래 묶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심이며, 나머지 두 프로젝트는 과대 포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00조원 규모의 투자 중 800조원이 호남 반도체에 집중되는 만큼 실제로는 1개의 메가프로젝트에 2개의 관련 상품을 끼워 넣은 '묶음 상품'으로 평가된다.

호남 반도체 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하지만, 용인 반도체 단지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전력·물 공급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결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는 현실성과 정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특히 데이터센터는 환경 위해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묶음 상품의 포장을 풀어 개별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재검증해야 하며, 기후 목표 포기와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격전' 속도전을 일시 멈춰 프로젝트의 노선과 목적지, 실제 필요성을 점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