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30일 치 약 처방 검토…의료계 반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 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감에서 현재 7일 이내 원칙에서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허용하는 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박근태 회장은 30일 처방이 허용되면 회원들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7일 제한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뜻이라며 맞서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12월 24일 정식 제도로 시행되며, 초진 환자 약 처방 일수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복지부는 2주 안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