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정책의 필요성과 부작용, 재정·통화정책 조화 필요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치료제지만,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에 고통을 주고 있다.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이 1970년대 20% 금리로 물가를 잡은 사례처럼,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를 충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이 긴축의 핵심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반면 정부는 821조원 예산으로 액셀을 밟아 정책 상충이 우려된다.

물가를 최대한 낮춰야 명목금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긴축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이 고금리 시대 극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