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빅테크 기업에 뉴스 이용료 부과금 부과 추진

호주 정부는 메타·구글·틱톡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호주 내 매출의 2.25%를 부과금으로 걷는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28일 공개했다.

부과금 대상은 호주에서 주요 SNS·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이며, 법안 통과 시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확보될 연 2억∼2억5000만 호주달러의 세수는 호주 언론사들이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메타는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트를 올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호주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저널리즘 지속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