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0년, 검증 없는 동결 경계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거쳐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지위를 굳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6년 1월 북한이 핵탄두 약 6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중단·감축·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공식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활동 중단부터 거부하고 있으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를 광대극의 절정이라고 비난했다. 검증 없는 동결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사설은 북·미 스몰딜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남길 수 있다며 협상 전 한·미 원칙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사이의 이견도 한·미 공조 과제로 지목됐다.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한국 안보가 협상장 밖에 남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