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축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편될 경우 보유 요건이 사라지고 거주 요건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80%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2년 거주 1주택자의 경우 현재 공제율 48%에서 16%로 내려가면 양도세가 4억6676만원에서 7억994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를 통한 절세 관행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실거주자 보호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