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 상속금 3000만원 횡령 의혹

제주동부경찰서가 유류분 반환소송 의뢰인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고 반환금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고 측이 지급한 3000만원 전액이 변호사 측에 넘어갔지만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30대 여성 B씨는 2023년 모친의 상속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수임료 500만원을 내고 소송을 맡겼으나 약 3년간 진행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다. 2024년 12월 법원이 피고에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알리지 않아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됐고, B씨는 올해 8월 직접 법원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사실을 알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피해 진정이 늘고 있다며 징계 강화 방침을 밝혀 유사 피해 재발 방지가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