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독립성·공동출자 쟁점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5년 수익률 6.47%는 국민연금의 19.9%에 크게 못 미쳤다.

노사정 태스크포스는 2026년 2월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마스터트러스트는 NEST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독립 수탁이사회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로 평가받았고, 호주는 계열사 중심 운용으로 자산 점유율이 2004년 33.1%에서 2025년 19.6%로 떨어졌다.

국회 발의안은 공동출자와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할 근거를 담았지만 세부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입법 과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참여를 넓히는 만큼 독립이사 구성과 계열사 상품 편입 한도 등 독립성 장치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