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소액 소포 관세 유지 판결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 관세면제 중단이 대통령 권한 범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면세 제도가 특혜에 해당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 허용되는 조치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제도가 관세 부정 행위자와 펜타닐 밀매업자, 위조 제품 업자들의 악용 통로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홍콩에서의 면세 혜택을 중단한 후 7월부터 나머지 국가로 확대 적용했다.

소액 소포 관세 부과 개시 후 작년 말까지 징수된 관련 관세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