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3년간 80만건 적발, 강제징수 수단 부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열차 부정승차가 총 79만5086건에 달했다. 매년 20만건 이상의 부정승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승차권 위·변조와 할인제도 악용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부정승차 적발 후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현장에서 강제징수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약 80만건의 부정승차 중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1600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철도사업자가 미납 부가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시에 불가피한 착오로 발생한 부가운임에 대해서는 사후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