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투 제품 IP 보호 대책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미투 제품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투는 원조 브랜드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해 법적 책임을 피하는 제품으로, 원조의 인지도에 편승하면서 IP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IP 보호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13개월 개발 제품이 1개월 만에 복제되는 '데드카피' 사례는 원조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K브랜드가 글로벌 시장 확장 중인 현 시점에서 IP 보호와 산업 성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가 합리적인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