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본 언론 집중 보도

3일 치러진 한국 지방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시간 연장 조치와 출구조사 결과 공표 후 투표가 진행된 점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의 선거관리 체계는 한국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인 독립 단일 조직이지만, 일본은 총무성 산하 중앙선거관리회가 도도부현·시구정촌 선거관리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하는 분산형 구조다. 특히 일본은 선거행정직 공무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들이 순환배치나 겸직으로 선거 행정을 담당한다.

일본에서도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지바현 노다시에서 투표용지 1장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으나, 투표 중단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향후 한국 선거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