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온라인 특례발굴실서 우수 특례 제안 10건 선정

전북도가 도민 아이디어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특례발굴실에서 정책 활용성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특례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총 29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북연구원과 전북대, 원광대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도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제안에는 새만금 스마트농업 거점지구 지정, 농지 규제 완화, 사용 후 배터리 ESS 실증 특례, 농촌 빈집 용도변경 완화, 드론 배송 특별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다.

도는 관계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전북특별법 특례 조문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