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나프타 수출 통제 '정교한 운영'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과 관련해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수출 통제 품목 추가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소탐대실'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이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되며 사태 종료 후에도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해법으로 '절제'를 제시한 김 실장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