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머니무브 정책 성공 위해 주주권 강화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머니무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장 간 자본 이동뿐 아니라 회사 간, 회사 내 자본 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장사 45%가 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인 이유는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재편과 주주 환원을 끌어내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걸림돌이 많다.

주주제안 지분 요건 완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주주명부 개선, 주총 소집 통지 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