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평등교육 현황 토론회, 법적 근거 부족·민원 압박 지적

16일 탁틴내일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교육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 결과 초·중·고 교사 22명 중 20명이 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과정 부족(14명), 민원과 저항(12명)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고 교육과정도 일부 교과의 일부 단원에만 편성되어 있다. 학부모 민원과 외부 단체의 압박으로 교사들이 교실 내 혐오 표현 제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사 개인이 모든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성평등교육지원법' 입법과 교사 면책 요건 명확화, 지역 성문화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성별 편향, 딥페이크 성범죄 등 온라인 기반 젠더폭력 대응 교육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