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정치학자, 대통령의 개헌 발언 비판

박상훈 정치학자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반대를 불법 계엄 옹호론으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권리 장전이며, 개헌 찬반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학자는 민주주의보다 입헌주의가 우선하며, 다수 의견도 헌법적 원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개헌 자체가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개헌은 여야의 자치적 합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입헌적 과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인내와 민주적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