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 부족으로 폭행 혐의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베이커리 사장과의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두 사람이 15초간 사라진 구간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CCTV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좁아 폭행이 벌어졌다면 B씨의 모습 일부는 화면에 잡혀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보이지 않았다. 폭행을 목격했다는 직원도 법정에서 실제 폭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고소장과 녹취록도 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CCTV 증거의 한계와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 문제를 드러낸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