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중 외교 삼각형 구축...리스크 산적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새로운 협력 설계도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했으며,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한-중 관계도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가와 정상회담, 이 대통령의 베이징·상하이 방문을 통해 정상화했으며, 한-일 관계도 취임 뒤 1년간 여섯차례 정상회담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미-중 패권경쟁 속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과 경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외교 좌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한-미 안보 협의는 아직 첫걸음 단계이며, 한-미 협력 강화와 한-중 관계 조화,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외교안보 사령탑의 역할 명확화와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 해소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