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 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및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이며,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를 포함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대응하며,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직권조사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