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제도, 도입 지자체 '0곳'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도입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부모들이 현금 수령을 선호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부족해 외면받고 있다.

지역화폐 캐시백을 감안하면 현금으로 받아 직접 충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막고 있다. 아동수당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10% 캐시백을 적용하면 13만2,000원을 쓸 수 있지만 지역화폐로 받으면 13만 원만 사용 가능해 손해라는 계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징 정책인 지역화폐를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이 초래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 편성한 63억 원 예산을 못 쓸 판이지만 2027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 협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