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10억원 보험사기 주도

보험설계사 A씨가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0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제공하며 병원 진료 시 증상 설명 방법, 검사 전 에스프레소와 에너지 음료 섭취, 줄넘기 등으로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부산지법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주도적 범행이라며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에게 징역 10개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의 조직화·체계화 양상을 보여주며 보험업계의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