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신고 12건, 사상 최대 기록

반도체·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신고가 올해 1~9월 12건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11건을 이미 초과했다. 2023년 3건, 2024년 6건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별 기술 패권 경쟁 심화가 배경이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자체 신고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유출 정황 포착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산업부는 현장 조사·수사 의뢰·재발 방지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조지연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신고부터 조사·수사·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