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향평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기업 필수 과제 된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사람의 기본권 영향을 사전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교육·채용·대출 심사 등 10개 영역의 고영향 AI는 국가기관 도입 시 영향평가 수행 여부가 공공 조달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실질적 의무화 효과를 갖는다.

공공 분야에서는 영향평가가 완전한 의무로 격상되었다. 2026년 1월 국회 통과한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의 AI 도입 전 국민 기본권 영향을 분석·평가·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피영향자 식별, 위험 시나리오 작성, 기본권 영향 판단 등 7가지 평가 항목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으며, 기업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기업은 AI 개발 초기부터 윤리적·사회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는 예방적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투명성·공정성·안전성 검증 체계 통합, 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