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논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중앙정보부 개입설' 등을 암시하면서 역사 왜곡 논쟁을 촉발했다.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문제작들을 보면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인정해왔다. 2003년 '실미도'는 684부대 훈련병들을 전과자로 그렸지만 대법원이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고, 2005년 '그 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도덕하게 묘사했으나 상영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2009년 '아버지의 전쟁'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상업영화의 역사적 사실 각색은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은 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다큐멘터리 장면 삽입 등으로 허구와 사실이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을 가했다. '그 때 그 사람들'은 3분 50초 분량의 장면이 삭제되며 상영됐고, 영화적 허구와 역사적 진실의 경계 설정이 향후 창작물 제작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