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 노란봉투법으로 한국 투자 매력도 하락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가 4년 연속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1%가 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최대 경영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전년도 9.4%에서 급증한 수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와 원청 간 교섭권이 법적으로 마련됐지만 현대차그룹 등 원청사들은 지노위 판단 전까지 대응을 미루고 있다. 금속노조도 사용자성 인정 불가 시 타격을 우려해 지노위 시정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법 해석 쟁점이 많아 대법원 판례 확립까지 최소 5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