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작성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작성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명의료 유보·중단 적용 범위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말기 확대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과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