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28%가 관외 거주자 소유, 투기 우려

전국 농지 195만6000㏊ 중 28.2%인 55만700㏊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 소유로 집계됐다.

부산(41.0%), 인천(39.2%), 서울(35.5%) 등 도시 지역에서 관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 비율이 높았으며, 면적으로는 전남(9만4000㏊), 충남(8만6800㏊), 경북(8만6200㏊) 순이었다. 관외 거주자 190만4000명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거주 중이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