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중수청장 인사 지연, 개혁 과제 남아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수사권을 행사해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정치검사들의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필연적으로 맞이한 결과다. 검찰의 부패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은 아직 공석인 상태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 결정과 정치적 기소 결정 반대 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중수청의 검찰화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