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비중 확대로 청약자 영향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공공택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청약자들의 당첨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주택 인허가의 90%가 민간이고 공공은 10%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공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특별공급 비중이 80~90%에 달해 일반 청약자의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일시에 납입한 청약통장은 공공주택 신청 시 월 납입액 기준(25만원)만 인정돼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공 비중 확대가 민간 비중 축소를 의미하며, 공공물량 확대 자체도 한계가 있어 공급대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