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수 1.8배 급증, 자기자금 비중 절반 넘어

올해 8월까지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37건의 1.8배로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누적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1541건, 거래금액은 3405억2700만원에 달한다. 매수 자금 중 자기자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한 비율은 2023년 이후 매년 5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용산구에서는 10대가 18억원 주택을 전액 자기자금으로 매수했다. 황희 의원은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 고가 주택 매수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편법 차입 여부를 정밀 검증해 탈루 의심 사례를 엄정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