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전계약, 법적 구속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해외 고액 자산가들이 혼전계약서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트럼프는 저서에서 혼전계약을 성공의 법칙으로 꼽았으며, 호날두는 약 1조700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분리 관리하기로 계약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혼전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한국 판례는 '이혼 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혼전계약서는 재산 형성에 관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된다.

영미권이 결혼을 계약 기반의 결합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결혼을 중시한다. 다만 국제결혼과 만혼, 재혼 증가에 따라 혼전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