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00년 일요일 상점 휴업 규정 완화 논의

경기 침체 속 독일에서 100년 이상 유지해온 일요일 상점 휴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토프 플로스 연방정부 관광조정관은 관광객 유치와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자유민주당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을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의 날로 규정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조항을 물려받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빵집과 공공도서관의 일요일 영업이 부분 허용되면서 독일소매업협회 등 상인 단체는 다른 업종의 규제도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종교계, 사민당은 일요일 휴식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필수 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도 2015년 유사한 갈등을 겪으며 '마크롱법'으로 관광특구와 대형 상업지구에 한해 일요일 영업을 확대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