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태권도장 불법촬영 관장 항소 기각
게시2026년 11월 20일 00:5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고법 형사3부는 2026년 11월 19일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6300여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했으며 피해자에는 5세 아동도 포함됐다. 1심은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어 합의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아동 피해가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 기조가 재확인됐다.

‘女탈의실 63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