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규모 아닌 성과로 평가해야

여러 회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기금 난립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으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진입 요건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기고자는 기금이 커지면 관리비와 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투자 판단에서 더 크게 잃으면 가입자 몫은 줄어든다고 짚었다. 맥킨지가 2018년 미국 연기금 49곳의 2010~2015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수익률 차이 중 기금 규모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에 그쳤다. 기존 퇴직연금도 적립금 규모와 점유율로 성과를 따져 노후 개선 효과는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고자는 정부가 기금 크기보다 장기 수익률, 감수한 위험, 총비용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경쟁 기준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형의 성패는 은퇴 후 매달 쓸 돈을 얼마나 늘렸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