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전·보건, 법적 책임으로 전환 필요

군은 총기, 중장비, 유해물질 등 산업 현장의 거의 모든 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으나, 이를 산업 안전·보건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

군이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위험을 '작전 수행의 불가피한 부담'으로 취급해왔으며, 사고는 개별 사건으로, 건강 이상은 개인의 적응 문제로 처리되어 왔다. 군인의 건강권은 조직 운영 논리 뒤로 밀려나 있었다.

군 안전·보건은 이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독립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배치, 고위험 분야의 법적 의무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