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이태원 참사 교훈 바탕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 촉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현행 재난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매뉴얼의 현장 실표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위기관리 매뉴얼이 1만5000여 개에 달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유관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난 담당자의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응 주체가 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을 참고해 재난 유형별이 아닌 기능별 대응 계획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공동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가족들은 매뉴얼 정비보다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형식주의 개선, 기본적인 예방 대응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