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주장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약 20%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29일 국회에서 현행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출생아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연동을 깨야 한다며 법안 제출 예정을 밝혔고, 내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개편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신 목적사업비 감축, 재정 투입 성과 공개 의무화, 차등적 교부금 부과 페널티 등 자체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와 재정경제기획위 의원들은 교육부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9월 예산 제출 시한 전까지 양 부처의 절충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