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지목되면서, 2016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가 제10년 만에 첫 개정을 앞두고 있다.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기관투자자의 이행보고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탈락 위험으로 시장 자율규제를 유도하며, 이오스 같은 전문 서비스업체가 의결권 행사를 대행하고, 인베스터 포럼이 소액주주들을 모아 협력적 관여를 수행한다. 아문디자산운용은 장기적 일관성으로 기업과 대화하며 투자 기업의 99%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평가기관·연금·운용사·전문서비스업체·협력적관여단체라는 다섯 개 톱니바퀴를 함께 돌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실적을 평가해 자금 배분을 차등화하고, 재벌 계열사 운용사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업체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며, 협력적 관여 활성화를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와의 충돌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