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AI 책임·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 필요

보건의료 AI가 영상 판독과 병원 물류 전반으로 확산했지만 오류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지는 불분명하다고 김명희가 2026년 11월 11일 기고에서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윤리 지침을 내놓았고 국내 AI 기본의료 전략에도 윤리·안전성 가이드라인이 담겼으나, 개발부터 관리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여러 기관을 결합할수록 모델 편향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개인 식별 위험도 커진다. 2013년 연구에서는 비식별 유전체 데이터가 개인 식별에 쓰였고, 2022년 독일 연구진은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로 90% 이상의 정확도로 동일 개인을 찾아냈다.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보주체가 2차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지적됐다.

AI 기술의 잠재력과 파괴력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만큼 사회적 숙고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 AI가 생명과 민감한 개인정보에 직결된 만큼 이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 정치의 과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