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저조

방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소속 기관의 외면으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은 5건(총 138만3750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2024년 인천·경기에서 시작해 지난해 서울로 확대됐고 올해는 7개 시·도로 넓어졌다.

현행 제도는 기관을 거쳐야 지원이 가능해 피해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 의원은 수급자 교육과 요양보호사 괴롭힘 금지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