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급증,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12%인 490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며 민주주의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에 한 명씩 후보를 내보내 의석을 나눠 먹는 관행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100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당선됐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당선자를 3인 이상으로 늘리면 소수정당 참여와 후보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성과 없이 활동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진보진영 4당이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 50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등 기본 사항도 미처리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처리를 17일까지 완료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며, 경쟁 없는 선거로 인한 주민 선택권 침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