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2조331억원 편성
게시2026년 11월 16일 12: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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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한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위는 소방청 소관 15개 사업에서 총 2조3643억79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으며,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도 383억여원 늘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TF 논의를 거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식으로 재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5129억원 가운데 국비는 8.4%인 5496억원에 그쳐 지방정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인건비는 매년 반복 지출되는 만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이며,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2조원 신규 편성…지원 방식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