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촉구

강원 양구군과 양구군의회가 2026년 11월 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70년 넘게 국가안보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구군의회는 같은 날 건의문에서 소양강댐과 화천댐 건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을 언급했다. 주민 92%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공감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전국 1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정부는 2027년 18개 지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입 3년째에 접어들며 인구 증가세가 꺾이고 있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구군은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배꼽페이를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36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