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제한적 분석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경제력 집중 완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2014~2017년 초기에는 혁신도시로 인구 순유입이 있었으나 이후 급감해 2023년부터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로 상승했다.

인구 유출의 원인은 혁신도시의 일자리와 주택 매력 감소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순유입은 2016년부터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 고용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 범람 효과는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하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과 함께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기업·대학·연구소 이전을 유도하고 집적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