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의 한국 시장 잠식, 재량근로제 기준 마련 촉구

중국 게임회사들이 '0·0·7' 상시 개발 체제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원신', '붕괴: 스타레일', '검은 신화: 오공' 등 중국 게임들이 국내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면서 2023년 국내 게임산업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 중국 게임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게임 개발은 출시 직전과 대형 업데이트 시 여러 직군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구조인데,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비공식 야근과 재택 대응으로만 버티고 있다. 게임업계는 8년째 정부에 재량근로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의는 현행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논란과 야근 수당 회피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지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